산업통상부

이번 5월26-28일간 제7차 시장접근 협상이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5월말까지 원래 관세인하방식(Modalities)에 대한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의장이 절충안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대로, 이번 회의때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국 관세인하방식에 대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7, 8월 두차례 회의를 통해 칸쿤에서 핵심 관세인하공식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금번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협상기초로서 인정하고 있어서 향후의 합의 가능성을 다소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안에 제시된 미정사항과 의장안의 수정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업계와, 대외적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담당과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므로 품목관련과에서는 지금까지 애써주신것 만큼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국내적 협의 및 대응차원의 일환으로, 6월 하순경, 제3차 시장접근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하여 의문 있으시면 Qamp;A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