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향후 미국 경제 전망
ㅇ 6월 Beige Book은 이라크전후 미국경제의 상승조짐은 적은 반면 가격 및 임금하락 폭이 커져 디플레 위험이 일부 높아진 것으로 평가 (FRB, 6.12일)
□ Freddie Mac(주택금융회사) 최고경영진 경질 사태
ㅇ 최근 동사는 부실회계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회계관행 전반에 관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고경영진 3명이 경질
- 동 사안이 현재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軸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경기 및 모기지 저리차환(refinancing)에 위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대두
□ 인터넷 뱅킹의 부작용 : 해외투자 가장 탈세, 절세 만연
ㅇ 국세·관세부에 따르면 '01년 440억불의 해외투자중 상당 부분이 "Tax Heaven"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
* 캐나다정부는 OECD와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높은 세율이 있는 한 탈세 시도는 계속될 전망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미국에 농업보조금 철폐 압력
ㅇ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 동 공동시장 준회원국(칠레, 볼리비아) 농업장관들은 브라질리아에서 회담을 갖고 FTAA 협상에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철폐를 요구하기로 합의
□ 영국정부, 유로가입 연기 공식 발표 (6.9, Brown 재무장관)
ㅇ 영국의 유로가입과 관련, 수렴성, 경제정책 유연성, 투자, 고용, 금융 등 5가지 유로가입 전제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금융산업 관련 조건 외에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발표
□ 중국, 한국산 TDI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국제상보 6.11)
ㅇ 상무부는 2003년 제21호 공고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TDI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공포하고,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
* 동제품의 '01년도 대중국 수출액은 35.2백만$, '02년도는 37.6백만$임
□ 일본의 對이라크 공적 채권 70억달러
ㅇ 일본의 공적채권은 약 5,000억엔 정도로 알려졌으나, 여타국가에 맞추어 무역보험의 지연손해금 등도 포함시키기로 해 금액 증가
경제부 SARS후 경제진흥 3단계 계획 수립
ㅇ 동 계획은 林義夫 경제부장이 3개월내 대표단을 구성하여 각국을 방문하여 해외투자 유치, 대형 국제상업전시회 확대 개최롤 모색하고, 최초로 중국시장 개척 계획을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막대한 사업기회를 확보한다는 것
□ 홍콩-중국간 자유무역협정(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금년 6월 말 발표예정
ㅇ 홍콩과 중국간의 CEPA가 실시되면 홍콩의 수출성장률이 3-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홍콩총상회는 매년 HK$ 43억의 관세를 절감할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본 요약의 자세한 내용은 산자부 홈페이지와 부내 지식포탈시스템의 '지식LIBRARY' - '경제정책일반'- '해외경제동향'란 에 동시 게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