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스위스 UNCTAD 에서 파견근무하는 최태현 서기관의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를

1. 보고취지

ㅇ 동 자료는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미국이 서비스협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Non-paper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ㅇ 미국의 자료는 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가 미국경제와 개도국(중간소득국 및 저소득국가)에 미친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인도 등 일부개도국들이 미국측의 논리전개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동 자료가 미국 등 서비스강국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함

2. 주요 내용

ㅇ 우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ㅇ 아울러 여러가지 서비스교역 형태별(국경간 교역 및 해외판매, 해외직접투자, 인력이동)로 서비스 교역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여 개도국의 역할이 증대되어감을 설명

ㅇ 그동안의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앞으로의 서비스교역자유화 편익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전을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