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o 개성공단 2000만평 조성계획과 100만평 시범단지 조성. 입주 추진과 관련

o 우리업체 및 단체, 중앙회 등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o 남북경협의 현실적인 장애로 북한핵이라는 먹구름만 인지해왔으며, 그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라 그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우리국민에게 있음

o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가장 빨리 다가올 장애는 설비, 원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국제 안보질서 수출통제 체제하에서 반출이 제한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정부가 국제통제체제나 미국등 서방의 제한규범을 위반할 수없음

- 이 점에 대하여, 입주기업은 사전에 설비 세부 리스트와 원자재 조달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전략물자통제 차원에서 상세히 검토 후에 입주를 결정해야 함

o 공장의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상품을 어디에 팔 수있을 것인가? 북한산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남북한간의 민족내부거래라는 인식은 국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원산지기준에 따라 판로가 봉쇄될 수있는 점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산으로 팔수 있을지, 남한에서 팔 것인지, 제3국에 수출할 것인지에 원산지문제는 필수적인 고려사항

- 목표시장(제3국 수출대상국)에서 자기제품의 원산지 기준은 어떠한지, 현재 2007년 시행계획으로 잡혀있는 WTO통일원산지기준은 어떠한 기준이 채택될 것인지 사전검토가 있어야 함

- 판로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남한에서 생산한 것처럼 세계시장에 팔 수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발생한 기업의 리스크는 결국 해당기업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며, 산업자원부로서는 이를 미리 알리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