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4. 1월중 게재한 HS코드화 작업 산출물이 실수로 삭제되어 다시 게재함** □ 전략물자 HS 코드화 작업 배경 o 국제통제체제에 따라 우리나라가 통제해야할 품목(전략물자리스트)는 총 356개 통제품목(번호)임 * 호주그룹 28chr(44) 미사일 20chr(44) 핵공급 86chr(44) 화학무기 28 등 o 통제리스트의 통제품목은 기술적 특성chr(44) 성능chr(44) 용어로 표현되어 우리기업 및 세관에게 난해하여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chr(44) 해결방안으로 HS코드화 필요성이 ‘90년초부터 제기되었으나 국내 전문가chr(44)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왔음 - 첨단기술제품을 생산chr(44) 판매하는 회사가 예기치 않은 국제제재로 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유가 “전략물자통제리스트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chr(44) 자사 수출품이 전략물자해당되는지조차 알 수없어” 못지키는 현실 호소 -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고시”에서 HS코드가 없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통제를 삭제(‘99년) #4363;9.11테러이후 Catch-all제도의 실시확대chr(44) 우려국가에 대한 강제사찰과 거래기업에 대한 국제제재로부터 기업보호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통제체제구축에 효율적 수단임 □ 작업경과 o 03.9.8 한.일 실무과장 회의를 통해 경산성 내부자료인 통제리스트 HS6단위를 협력형태로 제공받았음 * 우리나라 자력으로 작업했다면chr(44) 수백명의 국내 전문가를 동원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으로도 1~2년내 마치기 어려운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나chr(44) 일본 경산성의 20년 가까운 경험의 축적에서 생성된 HS가 도움이 되었음 o 03.9월 독가스원료를 불법 수출한 사건 발생 o‘03.10.9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산자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수출품이 통관단계에서 전혀 통제받지 않고 수출되는 현행 시스템 보완차원에서 HS코드화 작업 불가피성 인지 o‘03. 10. 21 무역협회chr(44) 전자산업진흥회 등 14개단체의 참여로 T/F를 구성하여 일본 자료를 바탕으로 통제리스트의 HS10단위 및 통제번호 작업시작 o 참여 소관과 및 협회에서 HS코드화 작업의 어려움을 제기하였으나chr(44) 김칠두 차관님의 강력한 지시로 독려 o ‘03.12.31. HS코드화 작업종료 (HS 10단위 1chr(44)993개) □ HS코드의 장점과 미흡한 점 o 종전에는 개별 수출품이 어떤 통제리스트에 저촉하는지를 사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내용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했으나chr(44) - 앞으로는 수출품목의 HS만 알면 어떤 통제번호에 저촉될 수있는지 용이하게 확인가능 (확인 노력이 수백분지 1로 감소됨) #4363; HS코드화 이후chr(44) 새로운 문제점 예상 o 해당 HS에 속한 수출건수(추산)chr(44) 연간 139만건 (717억불)중 허가대상 식별 (‘03.10월말 실적: 116만건chr(44) 597억불) o 허가건수 증가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류에 의한 처리방식 프로그램개발로 행정수요 대응 o 세관장 확인대상 증가에 관세청의 통제대상 반영에 반대입장 o 앞으로 HS코드자료를 반영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체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