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어제(5월 20일) 저희 무역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COEX 그랜드볼룸에서 “무역구제 :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2004 서울 무역구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WTO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바, 반덤핑은 2,416건의 조사개시(1,492건 조치), 상계관세는 168건의 조사개시(100건 조치), 세이프가드는 121건의 조사개시(61건 조치)가 행해졌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공히 세계 2위의 피제소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 WTO 출범 후(‘95~’03) 우리나라의 반덤핑, 상계관세 피제소, 피조치 현황
- 피제소 : 반덤핑 182건(2위), 상계관세 13건(2위)
- 피조치 : 반덤핑 107건(2위), 상계관세 6건(4위)

또한 ‘95년부터 ’04년까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채택된 패널보고서 가운데 무역구제 관련은 과반수를 차지(56%)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WTO 핵심규범의 하나이며, 전세계 통상문제의 주요이슈로 빈번히 부각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국 및 전세계 무역구제 동향 및 이슈에 대해, 기업, 정부 및 학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구제 관련 양자 협력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Ms. Schlitt 국제무역위원회(US ITC)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한국의 주요 7개국 무역구제기관 및 WTO의 고위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무역구제 관련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주요국가의 고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주요국가 및 전세계 무역구제제도와 동향을 한 자리에서 비교amp;#8228;분석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국내외적인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 및 단체, 학계, 법무amp;#8228;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주한 외교사절단 및 외국기업인 등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원래 150명 정도 참석자를 예상했다가 200명 정도가 참석하여 부랴부랴 보조의자를 추가로 놓느라 부산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참석한 청중들 대부분이 오후 6시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진지하게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부내에서 세미나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각국의 무역구제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세미나 때 각 국의 발표자료 요약 내용을 첨부로 올립니다. (저희 무역위 직원들이 나라별로 나누어서 영문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 혹시 자세한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과에 연락하시면 자료를 다 모아 제본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위원회 김현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