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 Evans 상무장관의 방중활동 동향보고 입니다


1. Evans 장관 발언요지

□ 중미 경제통상관계 : 마찰 속에서 지속 발전

ㅇ 중국은 미국의 가장 빠르게 신장되고 있는 수출시장(농산물 등)이며 중국기업의 대미투자도 증가추세

ㅇ 다만, 섬유쿼터제 폐지관련 중국의 섬유 수출세 부과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

* ‘04.12, 중국은 148개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세(0.2~0.5위안)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 정부에게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을 종용

ㅇ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고 중미관계 모멘텀 유지를 위해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 필요

ㅇ 중국이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정부간섭이 종식되고 시장원리가 경제를 통제해야 함

□ 국제경제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

ㅇ 유연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제도로의 조속한 이행

ㅇ 현행의 허술한 지재권 보호제도의 확실한 이행

* 중국 Chery사의 GM대우 자동차 모델(마티즈) 디자인 도용을 비난하고, “지재권 침해사범의 구속·수감 등 강력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중단 및 강력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확립

2. 중국측 반응

□ 보시라이 상무부장 : ‘시장경제지위#039; 조기 인정 요청(상무장관 회담)

□ 우이 부총리 : 중국의 지재권 보호강화 노력 강조(지재권 라운드테이블)

* 미국의 요구에 따라 IPR 침해사범의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
* 지난 두달간 6,600만불 상당 1000건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