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해양배출관련 애로
- 담당자이정순
- 담당부서섬유패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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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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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04년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해양투기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363;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고자 우리부 장관님 주재로 주최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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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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