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금일 언론보도 중 미, 9월 위조달러, 마약대금 세탁 관련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

자료: www.treasury.gov.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720.htm

□ 2005.9.15일 미, 재무부는 “Patriot Act” 311조에 따라 마카오, Banco Delta Asia SARL을 “최초 돈세탁 우려자(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로 지정

ㅇ 발표자: 미국 재무차관 Stuart Levey
ㅇ 미국 금융기관이 델타 아시아은행이 제안하는 불법거래 위협에 경고적 성격. 미국금융기관은 특별한조치를 요구받게 됨.
ㅇ 델타아시아 은행: 마카오에 8개지점, 카지노 영업장1, 일본에 해외사무소1, 유럽, 아시아, 호주, 카나다, 미국등과 금융거래

□ 델타아시아은행이 잘못한 근거
ㅇ 북한 정부와 위장회사(front company)에 대한 20여년간 금융서비스 제공과 불법거래의 증거
ㅇ 북한 귀금속 판매, 은밀한 수백만달러의 금융거래
ㅇ 위조달러 유통에 관여, 가짜 담배 밀수, 마약밀거래 혐의 위장기업과 수백만달러의 송금거래

□ 과거 지정 사례
ㅇ 2005.4월, Latvia, Multibanka and VEF Bank
ㅇ 2004.8월, 북 Cyprus 터키공화국, First Merchant Bank
ㅇ 2004.5월, 시리아, 상업은행과 시리아레바논 상업은행
ㅇ 2003.11월, 미얀마 Mayflower은행, Asia Wealth Bank
* 미국은, 우크라이나당국이 “최초 우려자 지정”에 공격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 철회한 바있음

※ 6자회담의 향방: 북한의 마카오은행 거래금지 철회요구에,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