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Ⅰ. 추진 배경

◈ 디자인 관련 VIP 말씀(‘13.10.10, 디자인코리아 2013 개막축하 동영상) ◈

‣ “21세기는 디자인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의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디자인은 기업과 국가를 아우르며 창조시대를 열어갈 원동력이다”

□ 우리경제는 급속한 Catch-up 전략으로 양적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

ㅇ ’07년 2만불 진입 이후 7년 넘게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GDP 증가율은 ‘10년 5.5%→’12년 2%로 감소되는 추세

ㅇ ‘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이 감소

*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수: (‘09년) 73개 → (’10년) 71개 → (‘11년) 61개

□ 성장정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이 필요하나, 우리는 창의성과 혁신성이 취약

ㅇ 선진국은 여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획, 설계 등 가치사슬 상류에 특화한 반면, 우리는 조립, 가공, 시공분야에 집중

ㅇ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인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더욱 취약

* 창조경제에서는 조립, 가공 단계보다 기획, 설계, 디자인 등 가치사슬의 앞단과 마케팅, 서비스 등 뒷단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짐

□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자인을 통한 산업 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12.11월 ‘디자인 산업융합 전략(’13～‘17)’ 수립

ㅇ 디자인주도 산업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1차년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