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Ⅰ. 수립 배경 및 추진 경위

1. 수립 배경

□ 그간 노동·자본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주력산업의 역할축소 및 신산업의 출현지체로 低성장 고착화

 ㅇ 철강, 기계, 전자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추월한 상황이고, IT산업의 수출도 ‘07년 이후 1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 한중 세계시장 점유율('11, %) : 철강(韓8.4, 中19.4), 기계(韓6.2, 中26.8), 전자(韓9.8, 中37.1)

 ㅇ 바이오, 에너지, 나노 및 IT 기술융합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산업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여 성장 산업으로서의 역할 미흡

□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는 기존 기술혁신의 산업발전 메커니즘을 변화시켰고, 내재되어 있던 산업기술생태계의 문제점 노출

 ㅇ 기존 기술개발만을 중시하던 산업기술정책은 생태계 차원의 접근을 못함으로써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ㅇ 정부 R&D투자의 非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술사업화 부진, 기술인프라의 활용 저조, 산업기술인력의 미스매치 등 한계 노정

□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新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등장

 ㅇ 우리 산업생태계 전반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역량을 제고,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혁신전략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자(First Mover) 성장전략 추진과 산업․기술 생태계 관점에서의 새로운 산업기술혁신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