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34회국회(정기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결과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입니다

배기운위원(민주당)

작성자
가스산업과
과장
장순호

위원님께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가격인상 우려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법안을 연내에 입법하더라도 그 시행시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안하셨음

① 구조개편시 가정용요금 인상 우려

□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미국, 영국, 카나다는 자체 분석결과, 구조개편이후 실질가격 기준으로 가정용 가스요금이 인하된 것으로 발표

< 구조개편에 따른 실질가스가격 변화>

* 1)영국(‘87-’96) : Energy Revolution, '97, 하원 통상산업위원회

2) 미국(‘84-’94) :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Natural Gas Prices, '96, 미국가스협회

3) 카나다(‘86-’95) : Natural Gas Market Assessment : 10 years after Deregulation, ‘96 카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

ㅇ 구조개편으로 가정용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일부 의견은 가정용에 대한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였거나, 명목가격 기준으로 분석한데 기인

□ 소비자 요금의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하는 도입가격의 인하가 선결과제임

ㅇ 구조개편으로 도입부문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필요도입물량 전체의 계약체결권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도입가격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또한, 구조개편 초기에 가스거래소 신설, 설비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일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ㅇ 도입가격인하, 설비투자 효율화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가 더 커서 향후 10년간 5-10%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아더 앤더슨 분석(10년후 가격전망) : 1.7% ～ 9.6% 하락

* 삼일회계법인, 에경연(10년후 가격전망) : 약 5%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