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질의내용(위원명)

답변요지

ㅇ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 농사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필요

- 저온보관시설 및 제빙․냉동시설을 농사용요금에 포함할 용의는

(김택기,배기운위원)

ㅇ조정폭과 시기 등을 조절하여 농사용요금 부담증가를 최소화 할 것임

- 필요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ㅇ요금체계의 왜곡원인이 되는 특례요금제도는 축소하는 추세이나 농어민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ㅇ강원랜드 영업이익의 폐광지역 환원 확대 필요

- 이를 위한 산자부의 방안

(김택기위원)

ㅇ강원랜드 이익금 지역환원 확대를 위하여

- 소액주주와 협의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 추진

ㅇ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관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 연수생 쿼터배정 확대 및 조기도입 필요

- 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 종합대책 필요

(신현태,강인섭,김태홍,이근진,임인배위원)

ᄋ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연수생 이탈방지, 불법체류자 고용업체 제재, 모범연수업체 우대조치 등 연수생관리 대책은 현재 실행계획을 준비중에 있음

ㅇ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 연내입법의 당위성 및 근거

-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 및 홍보 필요

- 예상문제점 보완후 신중한 추진 필요

(신현태,김방림,배기운,손희정,임인배위원)

ㅇ가스산업구조개편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함

-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준비기간 동안 전문가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

질의내용(위원명)

답변요지

ㅇ지역난방요금 인상 관련

- 주민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처리 필요

(배기운,김태홍,임인배위원)

ㅇ지역난방요금의 조정을 위하여 '01.8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3차례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요금조정을 반대하는 일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을 계속할 것임

ㅇ대체에너지정책 관련

- 개발 및 보급 확대 필요

- 대체에너지분야를 전담할 대체에너지과 신설 필요

(배기운,김태홍,신현태위원)

ㅇ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및 공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체에너지보급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임

ㅇ밀라노프로젝트 관련

- 대구경북지역디자인센터 설립 필요

- 밀라노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가 중요

(손희정,백승홍,임인배위원)

ㅇ용역조사 결과 「대구경북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타당성이 인정되어 소요예산(50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ㅇ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재조정 필요

- 2004년부터 단계적 실시 및 2010년에 중소기업 시행이 바람직

(조희욱,배기운위원)

ㅇ재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개혁위의 권고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의견반영토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