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3.2.11(화) 10:00 - 16:00에 개최된 제236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결과입니다 

1. 최근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은 고용 · 생산 등 국민 경제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

   ㅇ 고용 (중소제조업 비중) : 69.3%(‘97) → 74%(’00)
   ㅇ 생산 (중소제조업 비중) : 46.3%(‘97) →47.4%(’00)

 □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세 유지

   ㅇ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 29.5(‘00)→ 1.7(’01)→ 4.3(‘02.1~11)

    * 중소기업 수출비중(%) : 36.9(‘00)→41.8(’02.1~11)

 □ 최근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소비심리 위축, 인력난 등에 따라 하락 추세

2.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① 경쟁력 강화 대책

  ㅇ 중소기업의 자동화 · 공정혁신 등 구조개선 지원(‘03년 1.3조원)

  ㅇ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 ‘03년 1,100억원
   - 산 · 학 · 연 컨소시엄사업 : ‘03년 341억원

  ㅇ「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등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② 경영 안정 및 판로 대책

  ㅇ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 ‘03년 43조원

  ㅇ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수출기업화 사업 확대 : ’03년 1,000개사

  ㅇ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 ‘03년 2,500억원
 ③ 자금 및 세제지원 대책

  ㅇ 2.9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ㅇ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03년 40조원 규모)

  ㅇ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12%→10%) 등 세제지원 강화

④ 인력난 해소 대책

  ㅇ 외국인 산업인력 도입규모 확대(8만명→ 13만명)

  ㅇ 산업기능요원 등 활용(‘03년 8,500명)

  ㅇ 생산현장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인력유입 확대

  ㅇ 자동화, 인력절감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03년 1조원)

  ㅇ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⑤ 부품 · 소재 산업지원 대책

  ㅇ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중소 부품 · 소재 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생산기업)과 대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10개 과제)

  ㅇ 종합적인 기술지원 :‘03년 150억원

    - 18개 연구기관의 석박사 인력을 중소  기업에 파견, 기술지원

□ 중기특위, 중기청, 중진공, 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