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문화 위원(한나라당)

작성자
총괄정책과,경쟁기획과
과장
김정관/최민구

남동발전 민영화 전망 및 배전부문 구조개편 정책

□ 남동발전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종입찰이 진행중에 있어 한전의 희망가격, 입찰 참여업체들의 예상응찰 가격 등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현재는 입찰 막바지 단계로 입찰성공을 위해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 입찰실패를 염두해 둔 대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배전부문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의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도 구조개편 필요성 및 기본정책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함

ㅇ 따라서 배전분할 등 향후 구조개편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

ㅇ 다만, 배전회사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배전사업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 추후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결정키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배전분할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간의 모의운영을 거쳐 2004.4월 법적분할키로 하였으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