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상배 위원(한나라당)

작성자
산업입지환경과, 투자진흥과
과장
윤영선, 한진현

 위원님께서는 3.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LG-필립스사가 경기도 파주에 LCD 공장을 설립토록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① 동 결정은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어긋나며, 접경지역지원법의 특수성을 이용한 대기업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② 수도권 과밀억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③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음

①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어긋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수성을 이용한 대기업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공장총량제는 LG필립스가 입주하고자 하는 지방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림

□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ㅇ LG필립스의 파주공장 설립 예정부지는 2000년 동법 제정이전에 이미 경기도와 파주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동법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

※ 경기도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② 수도권 과밀억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 세계적 경기침체, 북핵사태 등으로 외국인투자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LG-필립스의 첨단기술 업종에 대한 대형투자(약95억불)는,

ㅇ 동북아 경제중심화를 지향하는 한국에 대한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며,

- 국내 경기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연간 생산 3조원, 고용 5천명, 수출 약3조원 등

ㅇ 특히 LG-필립스사는 수출제품 전량의 항공수송, 중국소재 관련 공장과의 연계생산, 일본기술자 및 국내 우수인력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고 있고,

- 수도권 입지가 어려울 경우 국내의 다른 지방이전보다는 중국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유치 노력이 절실함

□ 또한 파주 LCD 공장과는 별도로 구미지역에 2005년까지 월 6만장 규모의 6세대 LCD 양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에 있어,

ㅇ 구미를 전자․정보산업의 집적지로 계속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ㅇ 앞으로 수도권은 첨단업종, 물류, 금융의 중심지로, 지방은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현장 생산위주로 집중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정책과제로 삼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산자부가 주관부처로서의 지역간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종합시책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나갈 것임

③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대책

□ 그간 세계적 경기불황의 지속, 이라크 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국인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었으며, 특히, 북핵문제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우려요인이 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료 전망에 따라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에 합의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임에 따라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

ㅇ 대다수의 외국인투자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평가하고 신뢰를 보내고 있음

ㅇ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LG필립스사의 파주공장 설립 결정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신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의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투자환경개선노력을 경주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