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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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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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추천 744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적용 허용
기존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방화·도난 사전 예방 등)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어요.
[규정] 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경보 방범 사항으로 명시
개선
사물인터넷이 금지 사유는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유권해석, 18년 4월) [해석] IoT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하므로 허용
효과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 안전 및 대응력 강화 (거창석조여래입상 등 시범사업 추진, 18년 4월~11월)](/attach/image/view/f2cf506e2efeee75ee0a0546b59a0c29/6410e027a92b719b3214c144c126cc7e/13055e35ba7465cb478c5b4be490c5a8)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모든 차량이 각각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했어요.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각각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개선
여러 대의 동종 차량 허가 신청 시 1대만 선별하여 검증되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허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규정」 유권해석, 17년 12월)
[해석] 자동차가 동종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한 1대가 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면 다른 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효과 자율주행차 업체의 동종 차량 안전성 검증 생략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17년 12월, 6대 중 무작위 1대 검증)](/attach/image/view/f2cf506e2efeee75ee0a0546b59a0c29/6410e027a92b719b3214c144c126cc7e/007d741c7b5aa2f9ec3e7211ce70c950)
![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
[경찰청] 바닥 신호등 시범 운명
기존
신호등은 차량등·보행등 ·자전거신호등 차량보조등과 같이 열거된 것만 설치가능했어요.
[원칙] 신호등 종류, 제작방식, 설치기준, 배열순서, 신호순서 등을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
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열거된 방식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별도의 신호등의 시험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외]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도입 가능
효과 어린이, 노인 등이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바닥 신호등' 시험 설치 및 사업 추진 중](/attach/image/view/f2cf506e2efeee75ee0a0546b59a0c29/6410e027a92b719b3214c144c126cc7e/debc2e19d8870bf491bf5e73464259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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