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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결실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 2020-06-02
  • 조회수/추천 2,035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 ver.300 보고서가 보여준 적극행정의 결실 산업부 ○○○ 사무관의 이야기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상 어려움 - 사전준비 '19.2월 소재부품 업무 담당 후 가장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분야 수준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분야 수준 분석을 위해 기초 자료가 꼭 필요한데 협조가 쉽지 않네... 이거 해서 지금 어디에 써요? 바빠죽겠는데 그러나 일본수출규제 대응이란 특수상황 발생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안건을 사전에 추진하는 일은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2/9
산업통상자원부 해결노력 - 사전준비 소재부품 현황 분석은 가장 기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담당과를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 협단체에 전화로 수시로 질문하며 접근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저건요? 질문있어요! 사전에 이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소재부품장비 대책과 對 일본 취약품목 대응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3/9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상 어려움 - 정보분석 '01년 소재부품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전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소재부품 분류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선진국은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지? 비교가 쉽지 않네... 우리나라 통계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잖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분류, 소재부품장비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4/9
산업통상자원부 해결노력 - 정보분석 공신력 있는 세계 시장과 국내 상황을 비교하고자 여러 세계시장 보고서를 접하고, 조사 노하우를 얻기 위해 해외 출장도 불사했습니다. 대일 수입의존품목 도출 한중일 포지셔닝 분석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 분석 밤새 해외 데이터를 정리하고 작업하는 노력 끝에 한중일 포지셔닝 분석 등 여러 작업을 직접 해내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의 밑바닥을 그려나갔습니다. 5/9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상 어려움 - 타부처 협의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산업부 담당자: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환경부 담당자:환경문제도 고려해야죠 고용부 담당자:고용여건은 또 어떻구요 그러나 부처마다 다른 지향점으로 생긴 이견을 좁혀가고, 환경, 노동, 자금 등 여러 분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6/9
산업통상자원부 해결노력 - 타부처협의 타부처와 밤낮 가리지않고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의견을 토대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수많은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기업들이 무너진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재부품 수급 차질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부딪혀나갔습니다. 7/9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과정에서 버전 300까지 가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반년] 국산화 박차 가하고 공급 안정성 확보 성과 [속보]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대응, 작년 경제부처 활동 중 가장 뜻깊어" [산업부] 對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보고서_ver.298 [산업부] 對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보고서_ver.299 [산업부] 對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보고서_ver.300 8/9
제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화이팅!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집시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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