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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뉴스, 웹툰)

친환경수소시대준비
  • 담당자박수진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0-10-16
  • 조회수/추천 13,523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으로 친환경 수소시대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수소를 활용한 수소경제는 친환경·일자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분야로서,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수소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수소차 충전소 등 보급이 지체되고 있어요. 수소경제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수소 관련 신제품에 대한 안정성·성능평가 기준이 미비해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장애물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장애물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출범 ② 군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차 보급 선도 및 수소차 인식개선을 위해 군용 수소차 보급 확대, 민·군 충전소 부지 확보 ③ 신제품(수소연료전지) 신속인증 신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안정성·성능평가 기준 마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Q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 정책기반 마련 ② 군 수소차 보급 확대 '21년도 예산(안)에 국방부 수소차 획득 예산 확대 반영 (기존) 수소차량 총 4대(버스 1대, SUV 3대) / 10억원 (변경) 수소차량 총 42대(버스 15대, SUV 27대) / 132억원 ③ 신제품(수소연료전지) 신속인증 국내 최초 고체산화물 수소연료전지 인증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성과를 내기까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법률 시행 전 정부위원회를 조기 개최할 수 없을까?"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 지정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어렵네..." ② 군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수소차 운용이 제한적이야!" "군사시설 보호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후보지 발굴이 어려워" ③ 신제품(수소연료전지) 신속인증 "제품의 안전·성능 기준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가를 구성하고, 의견 조율할 시간이 부족해" "정부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필수요건을 만족해야해"
산업통상자원부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산업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법률 시행 전 정부위원회를 조기 개최한 사례를 확보했어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담기관을 조기지정했어요!" ② 군 수소차 보급 확대 "신속성, 전문성, 중립성 만족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했어요" “국방부와 적극 협업하여 약 20곳의 수소충전소 후보지를 확보했어요" ③ 신제품(수소연료전지) 신속인증 “국방시설본부, 부대 담당관 등과 합동 현장실사를 추진했어요" "기존 연료전지 국가표준(KS)을 제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단기간에 인증기준을 수립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및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수소차 수출 증가, 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산업부는 수소경제성과 가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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