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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뉴스, 웹툰)

요소수 수급 안정화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3,762
산업통상자원부 요소 긴급 해외도입을 통한 요소수 수급 안정화
1 추진배경 •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21.10.15)로, 對中 요소 수입이 일시 중 단되고, 국제 요소가격이 급등하여, 디젤차량에 사용하는 요소수 품 귀현상 발생 특히, 의료·소방·물류·수송 등 국민생활 필수 분야 차량 운행이 마비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형성된 상황 • 국내 산업용 요소의 중국의존도는 97% 수준('21.1~10기준)으로, 중국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 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
2 추진내용 • 요소수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시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요소, 요소수를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상세내용 1 요소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제정('21.11.11.)하여, 정부가 요소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판매대상 등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2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긴급수급조절물자구매. 지원을 위해 공적구매 후 염가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 등을 '22년 조달특 별회계 신규사업으로 반영
3 주요성과 성과 01 •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7천리터를 군 수송기를 통해 긴급 도입하여 민간 구급 차등 긴요한 수요처에 공급('21.11.11.) 성과 02 • 재외공관, KOTRA 등 총동원하여 제3국* 요소(수) 생산기업과 우리기업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계약성사 지원 * 동남아(인니, 베트남, 말련), 중동(UAE 등), 유럽(러시아), 북미(미국), 대양주(호주) 등 성과 03 • 요소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인니·베트남과 정부간 MOU*로 안정적 물량 확보 * (인LI, 12.7) 月최대 1만톤 (차량용 위주), (베트남, 12.22) 月최대 1만톤(산업용 위주)
4실무상 어려움 • 국내 산업용 요소는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일부업체와 특정품질의 제품을 거래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어려운 상황 • 21년 하반기 글로벌 요소 부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의 요소생산 국가. 기업을 발굴하고, 적정품질의 제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특히, 산업용 요소의 특성상 해외로부터 운송기간이 길 경우 운송 중 요소가 굳어버려 활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주요 요소 생산국인 카타르 등 중동으로부 터는 요소 수입에 제약이 따름
5 해결노력 1) 해외공관, KOTRA 해외 지역본부로부터, 해외 요소생산 및 수급동향을 수집 2)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조달청, 관세청 등 정부부처·청이 합심하여, 요소의 국내 신속 도입 →요소수 신속생산→신속 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단기간에 요소수 수급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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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김태훈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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