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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3,882
특별조치법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01 추진배경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배경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국가·경제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척도인 현재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육성· 보호 지원합니다.
02 추진내용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내용 2021년 5월 「k-반도체 전략」 수립 2021년 6월~10월 특별법 제정 당·정협의 2021년 10월 특별법 발의 2022년 1월 국회 통과 2022년 2월 3일 공포
03 주요성과 특별조치법 제정 주요성과 우리 기업의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 및 기술·인력 보호를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04 실무상 어려움 특별조치법 제정 실무상 어려움 국가적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규제완화 등의 지원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였으나, 관계부처는 반대의견이 피력합니다.
05 해결노력 특별조치법 제정 해결노력 주요국과의 첨단산업 유치·육성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 과기부(기술지정), 국토부(인·허가특례), 법무부(사증특례), 환경부(화학물질관리 특례), 중기부(모태펀드 활용) 등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합니다. 02.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법사위 위원과 기재부의 쟁점이 있었으나 방문설명3, 대안논의4등을 통해 예타 특례가 반영된 최종안을 도출합니다.
06 미담사례 특별조치법 제정 미담사례 계속되는 국회 논의과정 속에서 야당 보좌관까지도 산업부의 쟁점조정 노력에 공감하고, 법사위-본회의 통과 시마다 먼저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주고 법 통과 시에는 함께 축하합니다.
특별조치법 제정 증빙자료 자료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보도자료 자료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부처간쟁점조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국회설명리스트 자료4. 자료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법사위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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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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