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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뉴스, 웹툰)

미중 무역전쟁 대응, 원산지 판정 특별지원대책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추천 197
중국산 원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면 이 제품은 중국제품인가요, 한국제품인가요?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국으로 공표했습니다.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 한국 관세율 0% 원산지: 중국 관세율 25% 그런데 문제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관세당국)의 판단이 우선!
2018년에는 연매출 백억이 넘는 우리기업이 인도세관 관세추징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만큼 관세 추징은 수출입업체에는 치명타인데요. 관세는 얼마나 부과될까? 원산지 판정이 어디로 되지?
관세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전체 수출입 기업 231,815 중국, 미국 수출입 기업 10,970 보복관세 해당품목 수출기업 3,461 우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보복관세 해당품목 수출기업 3,461개 업체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상공회의소, 주미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미국원산지 관련제도와 정보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미국 통관제도 및 정보파악 -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 - 미국의 원산지 규정 - 미국의 원산지 결정 사례 관세청 지원대책 마련 - 사전심사 활용안내 - 원산지 컨설팅 및 상담 수출입 업체 전파 - 한중 연결 공정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 안내문 고위험군 3,461개 업체에도 이메일 개별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 정부 및 민간위원 통상정책 회의시 주요 안건 채택 및 전파 - 전국 중소기업 CEO 등 200여명 포럼 등 간담회시 전파 - 통상추진위원회 지원방안 발표 외교부 (중국/미국 공관) - 미중 무역분쟁 관련 정보 공유 - 특별지원 대책 업체 전파 업무 활용 - 홈페이지 (LA, 청도) 및 설명회 개최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 상공회의소 합동 설명회 등 특별지원 대책 업계전파 -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특별지원 대책 관련 정보 공유 코트라, 관세사회 등 - 코트라 민원 상담 및 정부24 게시를 통한 특별지원대책 업계전파
"단 1개의 수출입 기업이라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소임을 다한 것이다." 관세청의 '미중 무역전쟁 대응, 원산지 판정 이렇게 대비하세요'는 2018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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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김태훈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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