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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뉴스, 웹툰)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에너지 시장 안정성 확보전략 이행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4,817
산업통상자원부 01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에너지 시장 안정성 확보전략 이행 UKRAINE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세민 사무관(044-203-5126)
02 사무구분 및 협업 사무구분 규제적 사무 비규제적 사무(체크됨) 비고 규재개선 있음 없음(체크됨) 비고 협업 있음(체크됨) 없음 비고 * 산업부 에너지실, 석유·가스·유연탐수급 일일 모니터링 협업 산업부 석유산업과, IEA 비축유 방출 및 업계 협의 협업 산업부 가스산업과, 가스 대체물량 구입, 민간社와 물량교환 협업 기재부 세제실, 유류세 및 판매부과금, 할당관세 인하 협업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 에너지시장 안정화 공동성명 협업
03 적극행정 추진사항 상황 및 난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발발 및 장기화로 석유·가스·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 (국제유가가 14년만 $128까지 상승, 천연가스 · 유연탄도 역대 최고 가격수준 기록)되어 휘발유가 등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압력이 누적, 국내 주요 에너지원 수급차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시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와 비축유 공동방출 등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 공조 및 국내 에너지시장 안정화 확보 병행을 위한 최적전략 이행이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추진사항 적극 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사전 정보교류 통해 국제사회 일원이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일관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이행하고, 국내에너지 시장안정화 위해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행합니다.
적극행정 추진사항 '사전정보교류' 2.23 산업부 2차관 주한美대사대리 면담(2.20),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美에너지부 통상차관보 1차·2차 면담 (2.22, 2.23),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주한美대사대리 면담했습니다. '공동성명' 2.24 사전 정보교류 및 우방국간 메시지 조율 등을 바탕으로, 러의 우크라이나 군사배치 보도 직후 에너지 시장 안정화 위한 산업부-외교부 공동성명 즉시 발표 했습니다. '전략보고' 4.5 러-우 사태 관련 에너지시장 안정성 확보전략 녹실회의 및 총리보고(2.25), 국제사 회의 러産 에너지 수입금지 제재조치 관련 동향 및 영향 BH보고(3.8), 러우사태 장 기화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물가장관회의 보고 했습니다. '국제공조' 국제에너지기구(IEA), 美 등 국제사회와 주말, 휴일에도 관계없는 릴레이 면담 및 국제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 對유럽 가스 재판매, 러 및 벨라루스의 IEA 참여권 한 제한, 러의 우크라 불법침공 강력규탄 IEA 공동선언문 채택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릴레이면담·이사회' 산업부장관-美에너지부장관(2.26) 면담, IEA 실무회의(2.28), 산업부 장관, IEA 각료이사회(3.1, 3.24, 4.1) 참석 통해 1.8억배럴 비축유 방출에 합의를 하였습니 다. '국제회의' 산업부장관, IEA 각료회의 (3.23, 3.24) 참석 통해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 러의 우크 라 불법침공 강력규탄 공동선언문 채택,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IEA 참여권한 제한 안건 승인,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공유 및 핵심광물 공급망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를 하였습니다. '양자면담·지상사간담회' 산업부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계기, 다양한 참여국과 양자면담 통해 국제공조 강 화(IEA 사무총장,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美국무부 차관,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 관, COP 의장 등) 및 프랑스 지상사간담회 개최 통해 러-우사태 애로사항 점검을 하였습니다. '국내안정' 석유·가스·유연탄 등 에너지 수급 일일모니터링, 물량도입 차질에 대응하여 대체 현물구매 등 수급안정화 조치 추진, 할당관세 인하연장 등 가격안정화 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수급안정화' 원유 도입차질시 비상대응조치 실시체계 마련, 가스 대체현물 추가구매, 가스공사- 민간社간 물량교환, 수요절감 조치 시행, 에너지원 수입국 다변화 추진, 주요 에너 지원 동향 지속 모니터링, 알루미늄 등 핵심광물 비축물자 방출 체계 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가격안정화' 휘발유 경유 LPG(부탄) 유류세 인하율 기존 20%→30%로 확대('22.5~7월), LPG(차량용) 판매부과금 3개월간 30% 인하, LNG 할당관세 인하 연장,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연장,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분산반영 등을 하였습니다. '기관장 관심 ㆍ노력' 대통령이 러우사태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지지 및 공조의사를 대외 표명한 상황에서 국제공조 적극적 이행이 요구되어, 산업부 장관이 주말 휴일 구분없는 릴레이 면담· 국제회의를 매번 참석 하셨습니다.
' 홍보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보도 통한 국민여론 안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정화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주요국과 공조체계 강화 ('22.2.24, 산업부-외교부 공동성명) ※ 한미 양국,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글로벌 에너지안보공조키로('22.2.27, 산업부) ※ 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이사회 참석('22.3.2, 산업부) ※ 정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결정('22.3.6, 산업부) ※ 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 참석('22.3.25, 산업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723만 배럴 추가 방출('22.4.8, 산업부)
'장애요인 극복노력' 러우사태 상황이 긴급하게 전개되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美 등 우방국, 국제기구(IEA)와의 사전 정보교류 노력과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시의적절하 게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부내 및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일관된 대외메시지 및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러-우 사태 종결 후 향후 에너지 시장 안정화시까지 전방위적 노력 지속할 것 입니다.
효과 석유·가스 등 국내 에너지 수급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중, $130대를 기록한 유가가 IEA 비축유 방출로 인해 현재 $100 전후 보합세 유지하는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기여, 美 등 국제사회가 에너지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공조노력에 감사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美 바이든 대통령 서한(3.7), IEA 사무총장 면담시 (3.24) 등) ※ 문대통령 앞, 美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감사서한 내용 중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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