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4,815
![사무구분 및 협업
사무 구분 규제적 사무 비규제적 사무(체크)
규제 개선 있음 없음(체크)
협업 있음(체크) 없음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조세특례제한법 소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21.4월~'22.2월)하여,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명시된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1탄소중립 분야 신설, 2산업계의 탄소중립 분야 수요기술 반영을 통해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attach/image/view/f2cf506e2efeee75ee0a0546b59a0c29/e6263c6b2f52dee6657bd54b277c1324/778bdbf5db9ced7c8fd52756c00bf0cd)
![결과
타부처 대비 월등하게 많은 수요기술 51개를 발굴·제안하였고, 별도로 탄소 중립 분야를 신설요청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탄소중립 이행촉진이 시급한 11개 분야(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24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최종 반영 되었습니다.('22.2월)*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별표7], '22.2.15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2.3.18 개정),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기술제안 및 기술선정 현황
구분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농림식품부 평가
부처별 기술 제안 및 선정 건수 표: 산업부(제안 51, 선정 24), 과기부(제안 7, 선정 4), 환경부(제안 1, 선정 1), 해수부(제안 1, 선정 0), 농림식품부(제안 1, 선정 0).
비고: 산업부가 타부처 대비 기술제안 및 기술선정 건수가 월등하게 많음](/attach/image/view/f2cf506e2efeee75ee0a0546b59a0c29/e6263c6b2f52dee6657bd54b277c1324/debc2e19d8870bf491bf5e73464259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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