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공장설립승인代行』크게 인기 보도일 : 1997. 4. 21.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0) 『공장설립승인代行』크게 인기 ----------------------------------------------------------------- - 2.10일 이후 : 399건 상담, 10건 대행완료, 63건 현재 대행중 - ○ 통상산업부가 복잡한 공장설립승인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脫규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지난 2월2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대행센터』가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17일 현 재 39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10건은 공장설립승인 대행절차가 완료 되었고 63건은 현재 대행이 진행중에 있음 ○ 이미 설립승인 대행이 완료된 10건을 분석해 보면, -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는 5일이내에 승 인절차를 마쳤으며, - 준농림지역 등 개별입지를 이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대부분 20∼ 30일이내에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마친 것으로 분석됨 (첨부 : 10개 공장설립승인 대행 완료사례) ○ 이같이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공장설립대행센터』는 현재 전국의 한국산업 단지공단 조직을 통하여 6개 장소 (서울 신대방동, 구로동, 반월, 구미, 창원 , 여천)에 설치 운영중이며, - 토지관련법령 및 입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이 직접 공장설립절 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하에, 훈련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이들 전문인력으로 하여 금 일괄 대행토록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체제를 도입한 것인데 - 사업계획서 작성으로부터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건축후의 등 록에 이르기까지 전절차를 일괄 무료대행해 주고 있어 공장설립과 관련한 고 질적인 민원해소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 통상산업부는 공장설립승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청장과 건 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친 절하게 공장설립 대행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이같은 공장설립대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구비서류는 국무총리실산하 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위원장 : 국무총리)에 회부하는 등 관계부처 와 협의하여 이를 과감히 축소·혁파해 나갈 계획임 <참 고> 전국의 공장설립대행센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 설치지역 │ 전화번호 │ FAX ┃ 설치지역 │ 전화번호 │ FAX │ ├──────┼─────┼────╂──────┼───────┼────┤ │한국산업단지│02) │02) ┃중부지역본부│ 0546) │0546) │ │공 단 본 부 │829-7331-5│829-7337┃ (경북 구미)│ 461-0181 │464-4632│ │(신대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