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종합상사간담회 결과 보도일 : 1998. 9. 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7) 종합상사간담회 결과 -------------------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98.9.18(금) 07:30-10:00, 무역클럽 ○ 참석자 : 명단별첨 - 산자부장관, 무역정책실장, 무역정책심의관 - 금감위 부위원장 - 무역협회장(구평회), 7대 종합상사 사장 - 한은 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사장, 수출입은행장 □ 주요논의내용 (1) 무역어음제도의 활성화(현대, 쌍용, 삼성) <건의> ○ 무역어음금리가 높은 수준이므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9%미만으로 인하되어야 함(현대) ○ 현재 산업은행이 조성한 1조원의 자금이 2500억원정도 소진되었으나, 1조원 으로는 부족하며, 금리도 9%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함(현대) ○ 종합상사당 500억원이 무역어음 한도이나 - 종합상사의 경우 주거래은행인 시중은행 이용시 동일인여신한도 관리대상에 묶여 이용하기 어렵고 - 산업은행자금은 주로 시설재위주의 제조업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상사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무역어음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쌍용) <답변 : 한국은행> ○ 무역어음할인금리의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된 경우 금리를 내리도록 종용 할 방침(한은) - 현재의 15-18%에서 12-13%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예정 . 9%이하는 WTO제소우려 등으로 불가능 . 일반금리는 12-13%수준인데 특정부문만 9%이하로 하는 것은 보조금 시비우려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제지원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 총액한도대출 (할인율:3%)을 실시하여 은행이 기업에게 적극 대출해 주도록 지원중 (2)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강화 <건의> ○ 수출입은행 연불수출자금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해야함(현대) ○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의 금리가 낮은 점을 감안, 수출환어음 매입시 금리를 IMF이전인 Libor+1%수준으로 인하 해야함(현대) ○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등 특수지역 수출은 금융지원없이는 안되는 실정임(현대) - 구상무역방법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답변 :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수은법(개정완료) 및 시행령(개정중)을 개정하여 수출입금융 적극 지원예정(수출입은행) - 6개월이상 거래지원에서 6개월미만거래까지로 취급범위 확대 . 무역금융 지원 확대 예정(연불금융완화는 당장은 어려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중앙은행과 접촉, Credit line확보 노력강화중(수출입 은행) . 협정체결로 시중금리보다 값싼 수출입금융이용이 가능 - 동남아 등 3개국과 한국의 수출입은행간 상호 Credit line개설하여 3개월마다 정산예정 → 종합상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각국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 해외금융여건이 악화된 점은 이해아여야 함 (3) 외국계은행의 신규대출중단과 기존자금회수를 대체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