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韓國經濟의 再跳躍을 위한 産業政策方向 보도일 : 1998. 9.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19) 韓國經濟의 再跳躍을 위한 産業政策方向 ======================================= - 朴泰榮 産業資源部長官, 서울大 經營大 最高經營者課程 講演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8. 9. 25(금) 07:30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 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음. 동 간담회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등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힘 ○ 금년 8월까지 수출은 871억불(1.2% 감소), 수입은 618억불(37.3%감소)로 253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수출은 3% 정도의 감소가 전망되는 만큼, 최소한 전년수준(1,360억불)의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총력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해 나갈 것임 - 특히, 우리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출증진에 돌파구 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수출업계의 구체적인 개별 애로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임 ○ 또한 극심한 내수침체로 제조업 가동률이 60%대의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임 - 이를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수소비재 관련세제의 개편, 수요자 금융 대폭 확대, SOC 투자 확대, 산업활동여건 개선등을 적극 추진 □ 또한, 박장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新산업정책을 강력히 추진 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집약 산업구조를 실현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장치산업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 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이를 위해 현재 재계가 추진중인 5대그룹간의 사업구조조정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 주력 장치산업에 대한 산업발전비젼 제시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하고, 과잉·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 ·추진방법 : 해당업계·학계·연구소 등 관련전문가로 업종별 비젼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되, 위원회의 활동에 독립성·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 ·대상업종 :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장치산업 ·비젼내용 : 국내외시장 수급동향 및 전망, 설비투자·기술발전·환경규제 동향 및 전망, 산업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등 ○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은 자동화, 정보화 및 디자인 개선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 정보통신, 신소재,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