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經濟 再跳躍을 위한 新産業政策方向 보도일 : 1998. 10. 2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19) 經濟 再跳躍을 위한 新産業政策方向 ------------------------------------------------------------- - 신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Action Program, 금년 12월까지 마련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8. 10. 27(화) 07:30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교우회 조찬 세미나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산업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음. 동 간담회 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박장관은,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작업을 금년중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최근 新3低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확대 와 경제 활력회복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금년 9월까지 수출은 978억불(1.7% 감소), 수입은 690억불(37.3% 감소)로 288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수출 은 3% 정도의 감소가 전망되는 만큼 - 최소한 전년수준(1,360억불)의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총력수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수출업계의 구체적인 개별 애로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임 ○ 또한, 엔화강세의 기회를 활용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자본재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여 무역흑자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금년 12월중 향후 5년간 국산화해 나갈 핵심자본재 1,500여 개를 선정하여 약 4∼5조원의 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중점 지원할 것임 ○ 이와 함께 극심한 내수침체로 제조업 가동률이 60%대의 최저수준을 기록 하는 등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 도 적극 추진할 것임 - 이를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수소비재 관련세제의 개편, 수요자 금융 대폭 확대, SOC 투자 확대, 산업활동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 □ 또한, 박장관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집약 산업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新산업정책 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99∼2003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 다고 밝힘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장치산업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은 자동화, 정보화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며 - 정보통신, 신소재,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 지식집약 신산업을 21세기 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2010년까지 확보해야할 103개 핵심기술과제를 정부 및 민간 합동으로 중점 개발해 나갈 것이며 -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공급과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