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보도일 : 1998. 11. 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4)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 운영되어 왔던 전력산업 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구조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월 16일 14:00∼19:00(교육문화회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1961년이래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 어 왔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 노력과 세계 각국 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경쟁도입의 추세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 난 7. 3일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포함 하여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 임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공사를 일시에 민영화할 경우 일부 재벌 또는 외국 의 대형업체에 의한 독점이 우려되므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이전에 체계 적인 구조개편계획에 의하여 산업조직을 효율적인 경쟁구도로 개편하고, 일관 된 민영화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목적은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으로 산업 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전력생산 및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하여 지난 97.6월 이후 학계· 업계·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력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영국·호주 ·동남아 등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의 Rothschild사를 자문기관으로 선정하여 구조개편안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 한 바 있다. ○ 정부가 마련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기본 골격은, 우선 단기적인 방안 으로서 한전의 전력사업을 발전·송전·배전부문으로 분리하여 먼저 발전부문 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 경쟁시키며, 분할된 회사의 민영화를 내년 말부터 개시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한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감안,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 또는 독립 공기업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2003년 이후에는 배전부문도 수 개의 경쟁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망도 개방하여 민간 발전회사나 배전회사가 자유로이 전국적인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계획이다. ○ 이미 외국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미국·영국·남미·동남아 등 많은 국가에서 구조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단계까지 상당 수준 구조개편이 진전된 국가들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