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신임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수 교수 및 무역위원회 위원에 박시룡 매일경제 논설위원 내정 보도일 : 1998. 11. 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 500-2576) 신임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수 교수 및 무역위원회 위원에 박시룡 매일경제 논설위원 내정 ┌────────────────────────────────────┐ │ ○ 정부는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통상법과 국제계약법 분야의 │ │ 전문가인 인하대 정문수(丁文秀) 교수(현 무역위원회 위원)를 내정 │ │ 하는 한편, 무역위원회 신임 위원(비상임)으로 매일경제 박시룡 │ │ (朴時龍)논설위원을 내정하였다. │ │ * 신임 정문수 위원장은 4대 위원장으로서 현재 김완순(金完淳)위원장은 │ │ 금년 11.17일자로 임기 만료됨 │ │ │ │ ○ 정문수 위원장 내정자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 │ │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보건사회부 연 │ │ 금기획과장을 역임한 후 미국 미시건대학교 법대에서 통상법을 │ │ 전공하여 1984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후 아시아개발 │ │ 은행(ADB)에서 10년간 법률자문역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 귀국 │ │ 하여 인하대에서 통상법·국제법·경제법 등을 연구 강의하고 │ │ 있다. 또한 1996년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일 │ │ 해오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촉되어 │ │ 공공부문개혁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 │ │ │ ○ 이처럼 정부, 기업, 국제기구, 학계 등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경 │ │ 험을 갖춘 정문수 교수가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됨에 │ │ 따라 WTO체제하에서 요구되는 무역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잘 │ │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기대되고 있다. │ │ │ │ ○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 │ 등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를 판정하여 구제를 건의하고 또한 │ │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도 │ │ 수행하여왔는바,1995년부터발효된WTO체제는기존의 │ │ GATT체제보다 회원국에 의한 각종 피해구제절차를 더욱 │ │ 엄격히 규범화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사법화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 │ 의 피해판정과 구제도 이러한 신규범에 따라 엄격해지지 않을 │ │ 수 없다. 또한 각국의 전통적인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