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치 확산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담은 KTC Review 발간 보도일 : 1998. 11. 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 500-2585)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치 확산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담은 KTC Review 발간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1998년 11월 4일 『반덤핑조치의 확산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담은“KTC Review”라는 제1호의 소 식지를 발간하였다. *KTC : Korean Trade Commission - 이번에 발간된 KTC Review”에는 최근 우리기업의 수출 회복노력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반덤핑규제를 받은 바 있는 컬러TV, 앨범 및 합섬스웨터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 또한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치를 내린 품목중 H형강 등 1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 이전의 수입액과 조치기간동안의 수입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입감소효과(약 6억불)를 계량분석하였고, - 그 중 유리장섬유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건별 제소당시의 국내 및 수입국 시장상황, 반덤핑조치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영개선 등 사례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 이와 더불어, 동 소식지에는 국내외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최근 동향과 관련 통계 및 WTO움직임 등 우리기업들이 알아야 할 국내외 반덤핑관련 소식을 담았다. ○ 무역위원회는 동 소식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반덤핑제도는 WTO체제 이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상 인정된 유일한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무역위원회에서는 그 이유로,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및 중남미의 개도국들이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 의 덤핑조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개도국들도 반펌핑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무역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EU는 년간 총 수입액중 각각 1.8% 및 1.6% 에 이르는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무역중에서 반덤핑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품은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품은 년간 500억불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따라서 무역위원회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덤핑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대비하는 것은 우리 수출증대 와 외국의 덤핑등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무역위원회에 의하면, 반덤핑조치는 일단 제소만 되어도 수입선이 동요할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산업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수.수출기업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하는 이 논문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