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서(동)남아 경제협력사절단 인도, 태국 방문 결과 보도일 : 1998. 11. 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TEL : 500-2566) 서(동)남아 경제협력사절단 인도, 태국 방문 결과 ---------------------------------------------- ○ 산업자원부 최 홍건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협력사절단(참여업체 명단:첨부)은 98. 10. 28 - 11.4일(7일간) 인도 및 태국을 방문, 성공적인 수출시장개척활동을 벌이고 귀국하였다. ○ 동사절단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수출상담회 및 주재상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시장개척활동을 벌이고, 최 홍건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상대 국 정부당국자와 면담, 수출시장개척과 관련한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 하고, 양국간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 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한 태국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태국 산업부 차관과 면담, 양국간 산업협력위원 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 태간 산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위원회는 양국 산업담당장관(또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실무자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분야별(예컨대 조선, 자동차, 기술, 에너지, 통신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 , 구체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특히, 태국측은 양국의 산업구조의 보완성에 비추어 기술분야의 협력 여지 가 많음을 피력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정 초안을 작성, 사전 준비에 착수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최홍건 차관의 산업부 장관 면담시에는 태국 TV(Ch.3,5)가 직접 취재, 면담 종료 후 태국 산업장관과 interview를 실시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2. 한 태 수출입은행간 L/C 상호 보증 제도 조속 추진 ○ 또한 최홍건 차관은 급격히 위축된 한 태간 교역규모를 회복하기 위해 양국 수출입은행간 추진중인 L/C상호 보증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태국측에 제의하였는 바, - 태국측은 상호보증 규모(우리측 제시안 4억불)에 대해 양국 수출입은행간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동 제도는 양국간 신용경색을 완화함으로써 교역확대에 크게 보탬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3. 상대국 정부에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 인도 방문시에는 인도 재무부 차관, 공업부 및 전력부 장관을 면담하고, - 석유화학 철강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자제 요구 - 복잡한 투자절차 간소화, 과도한 현지 부품조달 의무, 수출의무, 세무 조사 등의 완화 - 수입품에 부과하는 4%의 특별부가관세 재고 - 6개월이 초과된 수입대금에 대한 인도 중앙은행(RBI)의 대금지불 승인 제도 개선 - 현대 중공업의 유조선 수주 사업 조속 승인 - 프로젝트 입찰 수주시 선진국 은행의 복보증 요구 관행 철폐 등 우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