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최근 경제동향과 산업경쟁력 강화시책 보도일 : 1997. 4. 23.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500-2419) 최근 경제동향과 산업경쟁력 강화시책 ○ 임창열(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97. 4. 23(수) 07:00 신라호텔에서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표준협회 (회장: 金 善弘)의 최고경영자과정 조찬회에 참석하여 『최근 경제동향과 산업경쟁력 강 화시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음. ○ 이 자리에서 林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적 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엔화약세·교역조건 악화등 외생적 요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외부환경의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을 당 면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히 다음 3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林장관은 밝혔음. 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자본재산업 육성, 에너지저소비·환경친화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중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벤처캐피털 기능활성화 방안 강구 ·기술개발·입지지원 등 각 부처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을 종 합화·체계화하여 벤처기업에의 집중 지원체제 마련 ·벤처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정부규제를 배제토록 추진 - 또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신용보증 확충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추진중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Matching Fund 방식에 의한 출연, 지방은행의 기존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이관 등 보증재원 확보 ·현행 전액보증제에서 금융기관과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 보증제로 전환 ·법인세 과세특례(25%) 적용, 각종 충당금의 손금인정 확대 등 공공법인 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 아울러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에너 지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 특히, 에너지기기의 효율기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 ·에너지기기의 효율기준 및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 편, 효율기준도 강화 ·최저효율기준 미달시 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이행명령 미이행시 생산·판 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 상향조정 ※ 미국은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 금지 ② 기술혁신주도 성장구조로 전환 - 생산요소 투입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단계에서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을 주 도하는 선진국형 성장구조로 전환 -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주력산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