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일 : 1998. 11. 1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80)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1998년 11월 12일(목)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립중인 수요중심의 기계류· 부품·소재 등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공청회에서 산업자원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핵심자본재 교역규모(수출액 ＋ 수입액)의 5%인 4조 3천억원의 개발자금를 투입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고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핵심 자본재 국산화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본재 무역흑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 겠다는 계획(안)을 밝혔음 ○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그 동안 매년 생산기업에서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상향식(bottom-up) 으로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해 오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출입분석,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국가나 수요기업 차원에서 향후 5년간 국산화해 나갈 핵심 자본재를 하향식(top-down)으로 일괄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발굴된 핵심자본재의 50%는 기업이 자체 개발자금으로 국산화토록 유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동안 1조 5천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며 - 자본재생산 중소기업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보완하여 국산 개발된 자본재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본재 신기술보급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지원 규모를 5년간 4,600억원으로 확대함 - 핵심자본재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의 개발의뢰가 있는 경우나 수급기업 협력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는 등 새로운 국산화 개발방향과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재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업 지정제도 마련 등 개발자금 지원방식 다양화와 더불어 국산화 개발의욕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국산화 개발자금 확보에서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산화 추진체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 국산화 개발사업의 평가에서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는 평가전담제를 채택 하는 등 산학연 연계에 의한 기술지도도 병행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도입 하고, 테크노마트 개최, 자본재 수요기업의 역할강화, 우수한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등 수급기업간 연계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그리고 기업의 국산화 개발의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발자금의 지원조건 을 개선하고, 위축된 수요를 확충하는 등 현재 시행중인 자본재산업육성 대책의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감 ○ 공청회에서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자본재 시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육성시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많이 제시하였음 ○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