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보도일 : 1998. 11. 16. 소관과 : 전력정책과(TEL : 500-2754)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 ○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 운영되어왔던 전력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구조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11월16일 14:00∼19:00(교육문화회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1961년이래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 되어 왔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 노력과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경쟁도입의 추세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는 지난 7. 3일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임 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공사를 일시에 민영화할 경우 일부 재벌 또는 외국의 대형업체에 의한 독점이 우려되므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이전에 체계적인 구조개편계획에 의하여 산업조직을 효율적인 경쟁구도로 개편하고, 일관된 민영화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목적은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으로 산업 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전력생산 및 판매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하여 지난 97.6월 이후 학계· 업계·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력산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영국·호주 ·동남아 등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의 Rothschild사를 자문기관으로 선정하여 구조개편안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 한 바 있다. ○ 정부가 마련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기본 골격은, 우선 단기적인 방안 으로서 한전의 전력사업을 발전·송전·배전부문으로 분리하여 먼저 발전부문 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 경쟁시키며, 분할된 회사의 민영화를 내년 말부터 개시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한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감안,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 또는 독립 공기업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2003년 이후에는 배전부문도 수 개의 경쟁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망도 개방하여 민간 발전회사나 배전회사가 자유로이 전국적인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계획이다. ○ 이미 외국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미국·영국·남미·동남아 등 많은 국가에서 구조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단계까지 상당 수준 구조개편이 진전된 국가들도 있는 상황이다. ○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