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관련 부처에 물류관련 애로요인 개선요청 보도일 : 1997. 4. 24. 소 관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500-2432) 통산부, 관련 부처에 물류관련 애로요인 개선요청 --------------------------------------------- ○ 통상산업부는 업계 및 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구성된 물류작업반에서 작성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절감 현안과제』에 대하여 97. 4.18 산업 연구원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쳐 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하였다. ○ 그동안 통산부는 97. 1부터 물류, 금융, 입지, 인력, 세제등 6개 분야별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 고비용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왔으며, 그일환으로 물류분야에 대한 개 선안을 작성한 것이다. ○ 이번에 제시된 물류비절감 현안과제의 주요 특징은 - 현행 물류관련 제도가 그동안 물류수요자의 입장이 배제된채 물류공급자 위 주로 결정됨으로써 물류 수요자인 무역 및 산업계에서 겪는 물류애로요인들 을 통산부가 수요자측면에서 관계부처에 개선토록 요청한 것이다. - 또한 SOC 확충과 같이 추가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 는 운영제도상의 개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가능 한 사항들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리 기업의 물류비를 보면 94년 매출액기준 14.3%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에 이르고 있어, 미국 7.7%, 일본 8.8%, EU 5.8%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로는 수송비가 전체의 65%를 차지하여 가장 큰 애로부문이었고, 다음 으로 재고 누적으로 보관비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국내물류체계로 인하여 화주가 부담하는 물류비는 20 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미국 L.A.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임 (약 1, 275 천원)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국내물류비(1,449천원)가 더 큰 현실이다. ○ 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물류비절감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중요하 지만 물류장비의 표준화, 공동화 및 정보화등 운영체계의 효율화가 보다 중 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 개선해야 할 주요 애로요인으로서는 지입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항운노조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는 부두노무공급 제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본선운임보다 비싼 부담이 되고 있는 철도 및 연 안수송수송, 항공화물의 심각한 적체현상 등을 지적하였다. ○ 또한 기본요금보다 보통 2∼3배의 부담이 되고 있는 할증요금등 복잡한 요금 체계와 일방적으로 결정됨으로써 화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화물입 항료, 컨테이너세 등 각종 부담금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와 같이 불합리한 물류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현행 14%대의 물류비 를 현재보다 30% 개선하여 10%대로 낮출 경우 연간 약 14조원을 절감할수 있 는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