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산업피해구제제도 지역연찬회 개최 보도일: 1998. 11. 20 소관과: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500-2587) 산업피해구제제도 지역연찬회 개최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주관아래 제1회『산업피해 구제제도 지역연찬회』를 98.11.20 (금) - 21(토) 이틀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연수원에서 개최함 ○ 연찬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지방지회 및 한국무역협회 지방지부의 관계관 67명이 참석예정임 ○ 이번 연찬회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각 지역의 이해 및 정책적관심을 높이고, 시·도 등 지역차원의 대업계 홍보 등 지원활동 을 촉진키 위한 것임 ○ 참고로 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한 총 75개 기업(조합 등 단체 포함)들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 경남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천 12건, 서울 11건,충남 7건,경북 6건, 경기 4건, 전북·전남 각 3건, 강원 2건, 부산·제주 각 1건의 순임(별첨 자료 2 참조) - 이는 그간 신청된 산업피해구제 제소의 대부분이 특정 시·도내의 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을 대표하는 조합 등이 신청한 것임을 시사함. ○ 이와같이 지역별로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편중된 현상은 그 공안 산업피해구제 분야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책적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 이번의 지역연찬회를 계기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지역차원의 이해와 관 심이 높아지고 지역창의에 입각한 제도홍보 및 상담활동 등 지원시책이 활성 화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 1. 지역연찬회 일정표 2. 산업피해구제 신청업체 지역별 분포 현황(87 ∼ 98.10) ○세미나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동 제도와 관련되는 우회덤핑 방지제도 및 서비스세이프가드에 관한 국제협정의 추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는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朴尙奎 중소기업특별 위원장, 具平會 무역협회회장 등 관계, 업계, 학계, 언론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되었다. ○ 세미나 시작 직후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관세청 신태욱 사무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유호상 부장 등 9명에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자료 : 주제발표 요약문 3매 <첨부> 1 연찬회 일정표 ┌────┬──────┬────────────┬───────────┐ │월 일 │시 간 │진행사항 │비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