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OECD 무역위원회 본회의 개최 보도일 : 1997. 4. 24 소 관 : 통상산업부. 다자협상과(TEL:500-2499) OECD 무역위원회 본회의 개최 ┌────────────────────────────────────┐ │ 97.4.24-25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 118차 OECD 무역위원 │ │ 회 본회의가 개최되어 5월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무역위 메시지, │ │ 향후 무역위 작업과제, 각국의 무역정책 진전사항 등이 논의될 │ │ 예정임. 아국에서는 이번 회의에 통상산업부 이석영 통상정책심 │ │ 의관 등이 정부대표로 참석함. │ └────────────────────────────────────┘ ○ 금번 회의는 올해 각료이사회(5.26 ~27)를 앞두고 열리는 준비 회의로서 - 무역위원회가 각료이사회에 보내는 무역자유화및 다자체제발전을 위한 OECD 의 역할에 관한 Message 를 검토하고, 세계통상의 new round 전개에 대비하 여 무역위가 분석·검토해야 할 향후 작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임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일부 선진국(미국,일본, 카나다, EU및 호주(올 해 처음 발표))이 연례로 발간해온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하여 OECD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초 논의가 있을 예정임. - 주요 토의 목적은 현재 발간되고 있는 주요국의 무역장벽 보고서 검토를 통 한 회원국의 공동관심분야 발견과, - 향후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회의에서의 동 보고서에 관한 논의방식과 논의 정 례화 여부 결정 등이 될 것임.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무역위원회의 무역장벽보고서 검토가 우리나 라에 대한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오류의 시정 및 사전 협의, 우리의 대응논리 공론화 기회제공, 다자차원에서 양자간 압력 완화 등 장점이 있는것 으로 판단, 이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발간 예정인 무역 장벽보고서를 양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OECD, WTO 등 다자 포럼에서 적극활 용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EU, 미국 등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촉구할 예정임 ○ OECD 무역위원회는 OECD의 24개 위원회 중 비중이 큰 위원회의 하나로서 국제 무역 현안, WTO와 OECD의 협력,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 등 새로운 국 제무역질서 형성 논의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참 고] [OECD 회원국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현황] □ 보고서 발간 현황 - 호 주 : 무역성과와 목표에 관한 Statement - 캐나다 : 국제시장 접근에 관한 캐나다의 Priorities - 일 본 : 주요교역국 무역정책의 WTO의 일치성 - 미 국 : 무역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평가보고서(NTE) - E U : 미국의 무역, 투자에 관한 보고서 □ 각국 보고서의 공통적 내용(OECD 분석결과) -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