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21세기를 대비한 산업정책방향과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 보도일 : 1998. 11. 24. 소관과 : 산업연구원(TEL : 959-4227, 김인중박사) 21세기를 대비한 산업정책방향과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 ------------------------------------------------------- □ 산업연구원(KIET)은 98년 11월 23일 14:00 대한상의에서 산업자원부 후원하에 「21세기를 대비한 산업정책방향과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 를 가졌음. 동공청회에서 토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청회 일정 및 참석자는 별첨 □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및 제도정비 ○ 5대그룹에 대해 98년말까지 이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는등 핵심부문중심 으로 전문화 및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99년까지 완전 마무리) ○ 상장법인 사외이사수(현재 총이사의 1/4 이상)를 확대하고, 소수주주, 채권자 및 기관투자가가 사회이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대기업이 MBO, EBO 등의 방법으로 분사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사 분류 등 관련규정 적용을 대폭 완화 ○ 2000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연결납세제도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2000년부터 5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로 축소 □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 ○ 21세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28개의 유망지식기반 신산업을 선정(제조업 부문 14개, 서비스산업 부문 14개)하여 그 발전전망을 분석 - 관련정책으로 창의성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복선형 교육제도, 규제 tree*twoquter*에 따른 관련규제 완화, 규제완화와 예산배정의 연계, 지식기반 신산업 집적지 조성(인천 송도 등)을 통한 지방산업발전 유도 등 제시 -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 약 56조원을 투자 해야 할 것으로 추정, 투자대상의예시로 전문인력 양성에 2조원, 정보인 프라 구축에 약 2조원, 창업지원기금 조성에 약 4조원, 연구개발 지원에 16.5조원, 지식집적지 조성에 4.8조원,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1.5조원 등 ○ 지식기반 신산업의 성장 기여도 : GDP성장률이 향후 5년간(1999-2003년) 연평균 0.64%포인트 추가증대 ○ 지식기반 신산업의 실업률 하락 기여도 : 실업률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0.32%포인트의 추가하락 ○ 지식기반제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99년 15.9%에서 2003년 에는 22.7%로 증가 □ 정부의 역할 재정립 ○ 규제철폐 등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의 작동을 뒷받침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규범의 제정자(rule-maker)와 감시자(referee) 역할 수행 ○ 비전ㆍ정보의 제공, 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시장 촉진자(fa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