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보도일: 1998. 11. 27. 소관과: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TEL: 500-2366)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정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키로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규제완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폐지필요성 │조치사항 │ ├────────┼──────────┼──────────┼─────┤ │ │○지정사업자로 지정 │○지정사업자로 지정 │ │ │1. 지정을 받고자│ 받고자 하는자는 사│ 을 받기위해 사전에│○법제8조 │ │ 의 사업계획 │ 업계획서 등을 제출│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삭제 │ │ 승인 │ 하여 지정전에 사업│ 밟게하는 것은 지정│ │ │ │ 계획승인을 별도로 │ 절차를 지연시키는 │ │ │ │ 받아야 함(법제8조)│ 중복절차임 │ │ ├────────┼──────────┼──────────┼─────┤ │ │○지정사업자가 이용 │ │ │ │2. 약정체결내용 │ 자와 무역자동화망 │○이용약정에 대한 건│○법제9조 │ │ 보고 │ 의 이용 등에 관한 │ 별보고는 지정사업 │ 삭제 │ │ │ 약정체결시에는 이 │ 자의 업무추진에 과│ │ │ │ 를 산업자원부장관 │ 도한 부담 야기 │ │ │ │ 에게 보고(법제9조)│ │ │ └────────┴──────────┴──────────┴─────┘ ┌───────┬───────────┬─────────┬──────┐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폐지필요성 │조치사항 │ ├───────┼───────────┼─────────┼──────┤ │ │○지정사업자는 지정받 │ │ │ │3.전자문서 및 │ 은 후에 전자문서 및 │○지정여부검토단계│○법제18조제│ │ 무역정보에 │ 무역정보의 보안조치 │ 에서 보안조치강구│ 5항 삭제 │ │ 대한보안승인 │ 를 강구하여 산업자 │ 여부까지 확인하므│ │ │ │ 원부장관의 승인을 │ 로써 절차의간소화│ │ │ │ 얻어야 함(법제18조제│ 도모 │ │ │ │ 5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