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제16차 한·호 자원협력 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8. 12. 1.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TEL : 500-2745) 제16차 한·호 자원협력 위원회 개최 ---------------------------------- ○ 제16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이틀간 정부 과천 종합청사 산업자원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1980년부터 양국간에 교대로 개최해 온 연례회의이다. ○ 오늘 회의는 정장섭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과 Mr. Tim Mackey(맥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자원에너지그룹차관보를 수석대표로하여 한국측에서는 35명, 호주측에서는 19명이 참석하게 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외에 호주측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산업분야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해당 공기업에서 호주측 민간기업 대표단에게 직접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 광물자원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자원부국인 호주측과 의 동분야에 대한 유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의 에너지 광물자원 위기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둘째, 호주측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분야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 및 계획을 호주측 민간기업들에게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 하며 - 민영화 계획설명 공기업 : 한국전력, 포항제철, 가스공사, 대한송유관 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원사중 외자유치 희망업체들의 외자유치 계획소개 : 대화도시가스, 신라도시가스 등 셋째,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호주 무역적자( 96:44.6억불, 97:36.8억불) 해소를 위해 호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TCF(섬유, 의류, 신발)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율(20∼30%)의 인하 및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자제 요청 - 호주 수출금융 보험공사(EFIC)의 한국에 대한 국가 신인도 상향조정 을 호주정부에 협조 요청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1등급 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대 한국 수출 보험료 인상이 수출가격 에 전가되어 한국 수입업체의 비용이 증가됨) 넷째, 에너지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호주측의 협조 요청하며 - 99년초 호주에서 분양예정인 30개 유전광구 국제입찰에 참여 예정인 유개공 및 한국기업들에 대한 배려 요망 - 호주에서 공동개발중인 유연탄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철도 수송비, 항만비, 로얄티 등 제반비용의 인하에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양국에 이익이 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