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산업자원부장관-통산대신 간 한·일 투자촉진 핫라인 개설 합의 보도일: 1998. 12. 7. 소관과: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TEL:500-2566) ┌────────────────────────┐ │- 산업자원부장관-통산대신 간 한·일 투자촉진 │ │핫라인 개설 합의 - │ └────────────────────────┘ 1. 98.12.5(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요사노카오루 (與謝野 馨) 통상산업대신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한·일 투자촉진협의회 가 열렸음 - 한국측 위원 : 김상하(金相廈)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은상(金殷湘) KOTRA사장, 박삼규(朴三圭) 중진공 이사장,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6명 - 일본측 위원 : 하타케야마 노보루( 山 襄) JETRO理事長, 후지무라 마사요시 (藤村 正哉)日韓經濟協會會長 등 16명 2. 금일 회의에서는 양국간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의장간 핫-라인 을 신설키로 합의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사무국 을 설치키고 하였 는 바, 동 핫-라인을 통해서 해결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①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망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양 의장 사이에 진척상황을 리뷰 ② KOTRA와 JETRO(일본무역진흥회)간 투자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양국 기업으로 부터 제기된 투자상 문제점에 대해 수시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제도개선 요망 에 대해서는 양 의장간 핫-라인에 등록하고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 ③ 투자촉진상의 과제(제도개선, 비즈니스 환경의 공통기반 형성 등)를 정리하여 한 일투자촉진 리포트로 공표 3. 이와 함께 이번회의에서는 양국간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하였음 4.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양국 장관의 발언 요지 │ └───────────┘ ○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 아시아 국가간 대단위 전략적 제휴 시도 필요성 -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활용한 일본의 대한투자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를 요망 ○ 요사노 통산대신 - 한일간 투자협력증진을 위한 양국 의장간 핫-라인 신설 및 운영사무국 설치 제의 ┌──────────┐ │주요 주제발표 내용 │ └──────────┘ ○ 곤노 통산성 통상정책국장 - 아시아지역 사업환경 관련 문제점 : 법제도의 미정비, 정책의 불투명성 등 정책·규제 요인 - 대한투자촉진방안 : 한국에 기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당면문제 해결 ○ 오영교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설명 - SJC(Seoul Japan Club) 27개 건의사항에 대한 한국측 조치내역 (자료 : 토요일 배포 예정) * 분야별 애로사항 : 노동 노사 6건, 금융 투자 자금조달 8건, 세무 11건, 출입국관리 1건, 대일문화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