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기후변화협약 토론회 개최 보도일 : 1998. 12. 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TEL : 500-2732) 기후변화협약 토론회 개최 ------------------------ ㅇ산업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98.12.9일 대한상공회 의소 중회의실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이란 주제하에 기후 변화협약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동 토론회에서는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용헌 박사가 「기후변화협약의 진전 상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하에 기후변화협약의 채택경위 및 기본적성격, 기후 변화협약관련 국제적논의의 진전상황 및 향후 논의될 주요사항들을 설명하였다. - 정용헌 박사는 기후변화협약은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단순한 환경 협약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의 에너지사용 량 및 경제성장속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면에서 경제협약으로서 성격을 더 띄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그는 또한, 제3차 당사국총회(97.12,교토)에서는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 년간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강제적으로 감축키로 합의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음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수 있게 하는 청정개발 체제,공동이행제도,배출권거래제도 등 새로운 온실가스저감 수단을 동 의정서 에 도입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정용헌 박사는 제4차 당사국총회(98.11,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2000년 제6 차 당사국총회까지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의무부담 의사 를 표명하고 우리나라, 멕시코 등 다수의 중남미 국가가 참여한 비공식협의가 처음으로 시작됨으로써 협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ㅇ한편, 산업자원부는 한영수 자원정책심의관의 발표를 통해 이러한 협상의 진행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였다. - 한영수 자원정책심의관은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이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우리경제 성장에 충분한 온실가스 배출권리 확보를통 해 우리 국민의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강조하였다. - 그는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키위해 98.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동 대책기구를통해 대외협상전략 및 국내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설명 하였다. - 한영수 자원정책심의관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발전기간이 매우 짧고 에너지소비 가 많은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나 OECD 국가이며, 세계 제11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지구 온난화방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