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産資部, 21세기 韓國産業의 비젼과 發展戰略 마련 보도일: 1998. 12. 17.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500-2419) 産資部, 21세기 韓國産業의 비젼과 發展戰略 마련 - 工業發展審議會에 상정, 심의 - □ 산업자원부는 98.12.16(수) 14:3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과학 기술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된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서울대 김세원교수)를 개최하고,「21세기 한국 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심의하였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 산업의 현상황 및 구조조정 방향 □ 지금 우리 경제는 고비용구조의 고착과 지식·정보혁명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적응 소홀로 성장의 한계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후장대한 대규모 장치산업·대량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선단식 경영의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지식집약적인 중소 ·벤처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구축해야 함 □ 이와 함께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대응하고 내적 성장잠재력을 결집 하여 강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주도 , 지식주도 , 세계친화의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주도의 산업발전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위해,정부 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제도적 틀을 갖추는 규범의 제정자 (rule-maker)와 감시자(referee)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시장기능을 보완·활성화하는 촉진자 (facilitator) 역할도 담당 ○지식중심의 새로운 발전동력의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위해 지식 의 창출·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지식기반 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 맞추어 세계친화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의 채용 및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지, 물류, 인력 등 의 분야에서 고비용구조를 개혁하여 산업활동여건을 세계적수준으로 개선 2.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성장산업(27개)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21세기 우리 산업을 주도할 유망 산업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집중적인 활용 및 창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 이며, ○향후 5년간(99∼2003)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7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전망되고, 총 120조원의 투자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