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99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보도일: 1998. 12. 24. 소관과: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TEL:500-2547) 99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 ┌───────────────────────────────────┐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 99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결정과 국내 │ │ 생산·수입수량 및 판매계획 허가·승인을 위한 제21차 특정물질수급 │ │ 조정심의회를 지난 22일 개최하여, │ │ - 오존파괴지수가 높은 부속서 A물질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상 95 │ │ ∼ 97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2005년 50%를 감축해야 │ │ 하므로, 국내이행에 따른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 │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매년 소비량의 9%씩 │ │ 단계적인 감량을 추진함에 따라, 99년에도 98년 배정량(12,538톤)의 │ │ 91% 수준인 11,428톤을 배정하였고, │ │ - 부속서 B물질의 경우 생산 및 수입자(7개사)의 신청량(7,963톤)이 99년│ │ 소비한도량(9,372톤)의 85%수준이므로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였다. │ └───────────────────────────────────┘ □ 개 요 ○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 및 제12조와 제14조에 의거 99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을 정하고 기준한도량 범위내 국내 생산·수입수량 및 판매계획을 허가· 승인키 위해 지난 22일 제21차 특정물질 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92년이후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산정치 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고 있다. □ 99년도 생산·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 9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은 울산화학 및 한주케미칼이 생산하는 CFC-11, 12( 95∼ 97년 평균생산량으로 동결) 및 Halon 등의 부속서 A물질의 경우, 오존층파괴지수환산톤 기준으로 14,202톤이며, ○ 9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은 부속서 A물질의 경우에는 99년 예상 인구수에 0.3Kg을 곱한 14,057톤이며, 부속서 B물질은 99년 예상인구수에 0.2Kg을 곱한 9,372톤이다. □ 99년도 생산·수입량 배정 및 판매계획 승인 ○ 부속서 A물질의 경우 95- 97년 3년간 연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부터 50%를 삭감하여야 하므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따른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매년 소비량의 9%씩 단계적인 감량을 추진함에 따라, - 99년 소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