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수입선다변화품목 일부해제 보도일: 1998. 12. 30.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입과(TEL:500-2386) 수입선다변화품목 일부해제 ------------------------- ○ 오는 31일부터 1,500㏄ 초과의 지프승용차, 캠코더, 롤필름용 사진기, 아나 로그 손목시계 등 32개 품목의 일본제품 수입이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금년 6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40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해제 하면서*onequter1*98.12월에 32개 품목을 *onequter1*99.6월에 16개 품목을 각각 해제하겠다고 예시한데 따라 48개 가운데 32개 품목을 해제, 31일부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수입선다변화품목이 해제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동안 다변화의 보호막 속에 안주해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히 해왔던 국내업체들간 경쟁을 유발하여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일본이 각종의 경로 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기하여 온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의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진전이 기대되는 한편, WTO규범에 불합치한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 및 가계부문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에 수입선다변화품목 에서 해제되는 품목들의 대일수입도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산업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품목의 경우 대일수입의 급증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정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해제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공작기계, 캠코더 등 핵심품목의 신기술개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98융자사업에 반영)하는 외에 -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자동차, 굴삭기 등 14개 품목의 부품공용화· 표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 자본재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 촉진시책 등과 연계하여 조기국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의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를 계기로 일본에 대해서도 혁제신발 및 가공 피혁에 대한 관세쿼타제와 같은 대한수입규제적인 조치들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한일간의 우호적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 이다. ○ 또한 사업자단체별로 수입동향을 수시점검하고 국내산업피해발생시 반덤핑 관세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98. 12월 31일 해제품목 ┌──────┬─────────────┐ │ H S │ 품 목 │ ├──────┼─────────────┤ │1101 00 1000│밀가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