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국산화 개발대상 핵심자본재 1,531개 품목 고시 보도일 : 1998. 12. 31 소관과 : 산업기계과(Tel 500-2480) 국산화 개발대상 핵심자본재 1,531개 품목 고시 -------------------------------------------- ┌───────────────────────────────────┐ │○산업자원부는 12월31일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에 따라 내년 │ │ 부터 2003년까지 국산화해 나갈 핵심자본재 1,531개 품목을 고시 │ │ - 고시된 품목으로는 기계류 및 동부품이 854개(56%), 전기전자 213개 │ │ (14%), 기초소재가 464개(30%) │ │ - 개발이 용이한 범용기술 자본재보다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고 향후 │ │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핵심자본재를 중심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 │ 관리하기 위해서 품목발굴 방식을 Top-down방식으로 전환 │ │ │ │○핵심자본재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에 2,260억원을 │ │ 포함하여 2003년까지 1조 5천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국산개발 │ │ 자본재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 - 개발자금은 년 1∼2회 지원에서 년 4회이상 수시 지원체제로 전환 │ │ 하여 개발이 필요한 적기에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중장기적인 │ │ 관점에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전문기업 지정 │ │ 제도를 신설 하는 등 지원방향도 다양화 │ │ │ │○고시품목은 품목별로 구체적 D/B자료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 │ │ 하여 중복개발 방지, 국산화방향 설정에 참고토록 유도 │ └───────────────────────────────────┘ ○ 산업자원부는 1998년 12월 31일(목)에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립한 수요중심의 기계류·부품·소재 등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에 따라 내년 부터 2003년까지 중점적으로 국산화해 나갈 핵심자본재 1,531개 품목을 고시 하였음. - 고시된 핵심자본재는 일반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 등 기계류와 동 부품 분야 가 56%인 854개 품목이고, 중전기기 등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분야가 14%인 213개 품목이며, 철강금속, 특수섬유, 화학제품 등 소재 분야가 30%인 464개 품목임 - 금번에 고시된 핵심자본재는 하향방식(Top-down)으로 발굴방식을 전환하여 국가나 수요기업 차원에서 국산화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고, 향후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과거 5년간 수출입 통계분석, 생산기업의 의견 청취 및 수요기업의 조사를 거쳐 발굴하였음. * 이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개발기업이 제시하는 품목을 발굴하였던 상향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