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수도권에 외국인투자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보 도 일 : 1999. 1. 3. 소 관 과 :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 (TEL : 500-2451) 수도권에 외국인투자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 │ 정부는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 20개 업종 │ │ 에 대해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 │ 신·증설을 오는 2001년 말까지 허용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 31 공포·시행에 들어감 │ └─────────────────────────────────┘ ○ 현재 수도권에서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비율 51%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 하는 20개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2001년말까지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함 ○ 신·증설이 허용되는 20개 첨단 업종은 다음과 같음 ┌────┬───────────────────────┐ │분류번호│ 업 종 명 │ ├────┼───────────────────────┤ │24233 │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 │29193 │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 │29223 │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 │30011 │ 컴퓨터 제조업 │ │30013 │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 │30023 │ 복사기 제조업 │ │32102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 │32103 │ 인쇄회로판 제조업 │ │32106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2201 │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 │32202 │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32300 │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 │33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33123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126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 │33128 │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130 │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33204 │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 │332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34300 │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현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한강수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도권지역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