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2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전자거래기본법」탄생 보도일: 1999. 1. 7.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500-2584) 2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전자거래기본법」탄생 ---------------------------------------------- - 99.1.5(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 ┃ ○ 96년말부터 입법을 준비하여 2년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전자 ┃ ┃ 거래기본법안」이 99.1.5(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 ┃ ┃ -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수단 ┃ ┃ 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합법이 마련됨에 따라, ┃ ┃ -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진 ┃ ┃ 흥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됨 ┃ ┃ ┃ ┃ ○본회의를 통과한 기본법안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마련한 정부제 ┃ ┃ 출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한나라당 李祥羲의원, 국민회의 朴光 ┃ ┃ 泰의원등 50인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병합 심의하여 국회 산업 ┃ ┃ 자원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 ┃ ┃ ┃ - 정부제출안과 비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 ┃ 업체에게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 ┃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 ┃ 에 관한 조문을 보완함 ┃ ┃ ┃ ┃ ○산업자원부는 기본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일대전기 ┃ ┃ 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99.6월말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함은 물론, ┃ ┃ ┃ ┃ - 지금까지의 총론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9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 ┃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 ┃ ┃ 안, 표준화, 업종별 전자상거래 체제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세부 ┃ ┃ 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임 ┃ ┗━━━━━━━━━━━━━━━━━━━━━━━━━━━━━━━━━━┛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배경 │ └────────────┘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법률적 뒷받침 필요 -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새로운 상거래규범정착 -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확산을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정착 및 국가경쟁력 향상 ○컴퓨터와 인터넷등 개방적 네트웍을 통한 非對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