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미국 반덤핑규제(일몰재심)에 대한 정부·업계의 공동대응으로 대미 수출증대 전망 보도일: 1999. 1. 9. 소관과: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TEL:500-2581) 미국 반덤핑규제(일몰재심)에 대한 정부·업계의 공동대응으로 대미수출증대 전망 ------------------------------------------- ┌─────────────────────────────────┐ │ │ │ ○최근 산업자원부와 업계는 미국이 5년이상 반덤핑 규제 품목에 │ │ 대한 규제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 │ 통한 반덤핑 규제종결을 위해 98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 노력 │ │ 키로 하였음 │ │ │ │ *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16개 품목중 14개 품목이 │ │ 일몰재심의 대상이며, 칼라TV(98.10)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재심│ │ 이 올해 실시됨 │ │ │ │ ○산업자원부는 그간 업계의 일몰재심 대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 │ 미국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을 초빙하여 일몰재심에 대한 교육 │ │ 및 준비절차 등에 대해 3차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협 │ │ 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토록 유도하여 왔음 │ │ │ │ - 이에따라 98.10월 아국산 수출품 중 최초로 일몰재심을 받은 │ │ 칼라 TV의 경우 아국업계의 일몰재심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 │ │ 로 규제의 철회가 결정된 바 있으며(2000.1.1 발효예정) │ │ │ │ - 99년 1월~11월에 일몰재심이 시작되는 13개 품목 중 D-RAM │ │ 을 포함한 4개 품목 관련 업계는 미국법률회사를 고용하는 등 │ │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음 │ │ │ │ ○일몰재심 대상 품목의 전체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0.2%, │ │ 97년) 및 적극 대응으로 철회가능성이 높은 4개품목의 대미수출액 │ │ (19억불)을 감안할때 일몰재심을 통한 반덤핑 규제철회로 인한 │ │ 대폭적인 대미수출 신장이 기대됨 │ └─────────────────────────────────┘ 1. 미국의 일몰재심(Sunset Review) 제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 부과의 적정성여부를 해당 품목 의 규제가 개시된 지 5년이내 재심하도록 규정 - 이에따라 95.1.1이전 규제개시 품목에 대해 미상무부(덤핑재발